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직확인서 신고절차ㅣ임금체불 대응 총정리

이런 상황, 당황하지 말고 아래 절차대로 하나씩 해결해 보세요.

퇴직 후 미지급 임금 문제의 심각성 - 실업급여와 생활 안정에 미치는 영향

퇴직 직후 급여나 퇴직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계 유지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선 이직확인서가 필수인데
이 서류가 늦어지면 실업급여 자체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은
지연이자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도 권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이 지급돼야 합니다.
여기엔 마지막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엔
지급 시점을 늦출 수 있지만,
구두가 아닌 서면 합의가 명확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요청이 꼭 필요합니다.

진정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며,
처벌까지 원하는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진정과 고소의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진정은 지급 요구, 고소는 처벌 요청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이유,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
실업급여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증빙서류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작성할 수는 없고,
사업주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해야만 유효합니다.

퇴사자는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고의로 미루거나 누락할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사업주는 3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퇴사자는 고용보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통화 녹음, 문자, 이메일 등
요청 내역이 담긴 자료를 꼭 저장해 두세요.